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<경제를 부탁해> 시작합니다.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전세기 출발은 확정이 됐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, 미 정부가 앞으로도 이민단속을 강행한다는거잖아요.우리 대미 투자 괜찮은 겁니까? <br><br>네, 이미 현장에서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신축을 하거나 증설 중인 공장이 최소 22개에 이릅니다. <br><br>인디애나나 텍사스 등 지역도 다양하고요. <br> <br>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 4곳의 정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. <br> <br>LG 엔솔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미국에 체류 중인 직원들 가운데 여행비자인 ESTA와 B1, B2소지자는 각각 즉시 귀국과 자택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이번 사태 이후 기업들은 인력 배치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<br><br>조지아 공장의 경우, 내년 완공이 목표인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다른 기업들도 미국 출장을 보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. <br><br>재계에서는 비자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. <br><br>[질문2]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, 마스가 프로젝트도 영향이 있을까요? <br><br>한국 기업들의 미국 출장이 까다로워지면, 그만큼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경제 협력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수시로 미국에 입국해서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 하고 또 현지시설 근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거든요. <br> <br>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간에 "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다"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 <br>관세 리스크에 비자문제까지,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역시 그야 말로 '시계제로'인 상태입니다. <br> <br>[질문3] 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었다고요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. <br><br>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를 연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. <br><br>호주는 연간 1만 500명,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의 별도 국가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. <br><br>일본은 주재원 비자를 작년 한해동안 17000명, 우리의 2.5배나 받았습니다.<br><br>우리도 10여 년 전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해왔는데요. <br><br>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로비 단체에 쓴 돈만 550만 달러, 우리 돈 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[질문4]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당분간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? <br><br>기업들은 일단 주재원 비자나 이미 전문직 취업비자를 보유한 직원들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장기적으로는 그동안의 관행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><br>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편법 출장을 했던 관행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 전문직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대미 투자 지연 가능성이 커졌잤아요. <br><br>미국 언론도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수백 명의 외국 인력이 몇 달간 단기로 들어와야하는데, 이들을 수용할 비자 제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미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.<br><br>백악관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이번엔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용 쿼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